세계성년후견대회 소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2018년 10월 23일~25일 (별도 워크숍 26일 개최)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 (서울, 용산구)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
2018년 10월 23일~25일 (별도 워크숍 26일 개최)
서울 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 (서울, 용산구)
성년후견제도 및 의사결정지원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세계적인 포럼
호주 AGAC가 주최(Australian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Council)
우리나라의 법원과 법무부 연합조직에 해당함. 호주는 각 주의 법무성 또는 복지부 산하에 공공후견인 관청을 두고 우리의 가정법원 격인 후견담당 Tribunal을 지원하고 있음. 각 주의 공공후견관청 및 가정법원의 연합체가 AGAC이라는 공공기관을 설치하였고, AGAC가 각 주간의 후견실무와 정책수립 등을 조율하고 있는 형태임.
미국 NGN이 주최 (National Guardianship Network)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를 포함한 효과적인 성년후견 법률 및 실천에 전념한 11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임. 미국의 후견업무는 연방이 아닌 각 주차원의 문제로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NGN)를 마련하여 법률개정제안, 실무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하고, 여기에 후견법원판사, 공공후견청 관계자(주에 따라서는 법무부 또는 복지부 산하에 후견청이 있음), 후견법인, 전문후견인, 학계, 전국법통일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음.
독일 BGT가 주최 (Betreuungsgerichtstag, 독일후견협회)
후견법원, 성년후견청(지자체의 복지부서), 후견법인(법무부와 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으로 구성된 BGT((Betreuungsgerichtstag, 독일후견협회)가 주최하고, 법무부와 가족-고령자부(우리나라의 복지부에 해당)가 후견법원(Betreuungsgericht)업무 측면에서 지원함.
일자 | 장소 | 주제 | |
1회 | ’10. 10. 1 ~ 10. 4. | 일본(요코하마) |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보호 원칙 |
2회 | ‘12. 10. 15. ~ 10. 17. | 호주(멜버른)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
3회 | ‘14. 5. 28. ~ 5. 30. | 미국(워싱턴 D.C) | 성년후견제도 실무 |
4회 | ‘16. 9. 14 ~ 9. 17. | 독일(베를린) | 성년후견 관련 법률 개정 |
5회 | ,18. 10. 22. ~ 10. 25. | 대한민국(서울) | 의사결정장애인의 사회통합 |